송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 검토

송도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 사건에서는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호흡측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숨이 부족했던 경우처럼 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단속 경찰관의 기록을 대조해 경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측정 요구의 적법성 · 거부 의사의 명확성 · 호흡측정 불응과 채혈 요구 · 블랙박스와 바디캠 확보

QUESTIONS

호흡을 여러 번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됐어요.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것이 고의인지 신체 사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도 횟수와 당시 상황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폐 기능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측정거부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나요?

사고가 있었다면 측정거부와 함께 위험운전 관련 혐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운전 모습이나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따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었는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현장 영상을 대신 확보할 수 있나요?

본인 차량 블랙박스는 가족이 저장 장치를 따로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관한 영상은 당사자 명의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전에 서둘러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