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 검토

부평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거부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과 비교해 가볍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KEY POINTS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운전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따집니다. 운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의 측정 요구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요구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번 머뭇거린 것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요구 횟수, 고지 내용, 운전자의 태도를 종합해 살핍니다.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가 쟁점입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했다가 거절된 경우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채혈 요구를 언제 했는지, 경찰관이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현장 대화와 측정 시도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관 바디캠, 순찰차 영상, 본인 차량 블랙박스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채혈 요구 경위와 경찰관의 답변 내용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녹음되거나 촬영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구 시점이 거부 의사 표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도 정리합니다.

면허 처분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처분 통지가 오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처분을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