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무면허운전 변호사 | 면허 상태 인식과 처분 통지 경위 검토

송도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면허 상태를 알 수 없었는지 따져봅니다.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다른 곳에 도달한 경우 등 사정이 다양합니다. 반복 운전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면허 상태에 대한 인식 · 처분 통지의 적법성 · 적성검사 미필과 면허 취소 · 반복 위반과 결격기간

QUESTIONS

면허 갱신을 깜빡했는데 무면허인가요?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무면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취소 처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뒤 운전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현재 면허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외국 면허로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는 국내에서 인정되는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나 운전하면 무면허로 볼 수 있습니다. 입국일과 면허 발급 국가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 적발 후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 내용을 확인해 일정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