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변호사 | 정상운전 곤란 여부와 피해 회복 검토

송도에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보험 처리, 형사 합의, 운전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피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에는 섣부른 합의 제안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회복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정상운전 곤란 상태 판단 · 사고와 음주의 인과관계 · 피해자 상해 정도와 진단 · 형사합의와 공탁 검토

QUESTIONS

수치가 낮은데도 위험운전치상이 될 수 있나요?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운전 모습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있어도 곤란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합니다.

사고 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행정처분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