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음주운전 동승·방조 변호사 | 동승 경위와 방조 해당 여부 검토

송도에서 음주운전 동승·방조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운전자 진술과 동승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2조(종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CHECKLIST

PREPARATION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음주 사실 인식 여부 · 운전 권유와 독려 행위 · 차량·열쇠 제공 경위 · 사고 발생 시 동승자 책임

QUESTIONS

제 차 열쇠를 줬는데 방조가 되나요?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열쇠를 건넸다면 방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를 건넨 시점과 상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차량을 넘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동승자도 면허 처분을 받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승자는 형사상 방조 여부가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면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는데 문제가 될까요?

가족 관계라도 방조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운전을 맡긴 경위와 다른 이동 수단이 있었는지가 살펴집니다. 함께 조사받게 되면 각자 기억하는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