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변호사 | 이동수단별 처분 기준과 사고 책임 검토

인천에서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자동차보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단속과 처분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동수단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분 방식이 달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KEY POINTS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공유 서비스 기기인지 개인 소유인지도 경위 정리에 필요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는 면허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은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절차와 면허 처분 절차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나 사고가 있으면 다른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킥보드나 자전거는 보험 가입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 배상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유 서비스라면 운영사 보험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킥보드 음주운전도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면허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라서 면허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처분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공유 킥보드 이용 기록이 증거가 되나요?

대여 시각, 반납 위치, 주행 경로가 앱에 남아 사실관계 확인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와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계정의 이용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세요.

킥보드 사고 피해자는 어디에 보상을 청구하나요?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든 보험을 확인합니다. 공유 기기라면 운영사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