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변호사 | 정상운전 곤란 여부와 피해 회복 검토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의 핵심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입니다.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와 운전 모습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KEY POINTS

법원은 측정 수치와 함께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 언행, 보행 상태를 살핍니다. 차로 이탈이나 신호 무시 같은 운전 양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치가 높지 않아도 다른 정황으로 곤란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상대 차량 과실이나 도로 사정이 겹쳤는지 따져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사고 직전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과실 비율은 형사 판단과 민사 배상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치상 사건은 진단서에 적힌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이 중요합니다. 진단 내용이 실제 사고 충격과 맞는지 의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시점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 문구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는지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음주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운전은 운전 행위 자체를, 위험운전치상은 그로 인한 사람의 피해를 문제 삼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험 처리를 했는데 형사합의도 따로 해야 하나요?

보험금은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의사에 관한 것이라 별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금액과 문구는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피해 정도, 전력,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숨진 사건은 신병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