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변호사 |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 검토

인천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각 절차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KEY POINTS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적용 기준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측정 수치나 벌점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누산 벌점은 과거 기록까지 대조해야 정확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주된 수단인지가 감경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업무 내용과 소득 구조, 대체 수단이 없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무겁거나 사고가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을 함께 따져봅니다. 절차마다 판단 기준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에도 처분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운전이 시급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공익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STEP BY STEP

QUESTIONS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면허 처분이 나오나요?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형사절차 중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형사와 행정 일정을 따로 챙기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 결과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청구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취소가 정지로 바뀔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와 전력에 따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정을 객관 자료로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